[긴급좌담회]①"노조 요구, 불공정"
상법 위반…자본주의 기본원칙 훼손
기본급 대신 성과급 인상 관행 문제
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이 최초로 일어난 사건입니다.삼성전자(005930)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이홍 광운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표면적인 것은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이지만 한국 사회에 잠재돼 있던 '분배 정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제 삼성전자 이후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N%'로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을 더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그동안 성과급은 산출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내가 받는 성과급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하지만 이런 성과급 방식은 자본주의 근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