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오피니언

사설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정부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된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 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만평

여적

[여적] ‘집값 조작’이라는 범죄
‘집값 조작’이라는 범죄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평생의 목표이자 재산 목록 1호다. 가족과 생활하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 드러낸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수자가 턱없이 불리하다. 파는 사람은 물건의 시세와 장단점 등을 속속들이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아파트 매매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전 거래 가격이다. 하지만 이것도 매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았으면서 높은 가격에 판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최근엔 이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게 판 것처럼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챙겼다. 가족끼리 짬짜미로 고가에 거래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도 있다. 가격 상승기엔 이런 집값 조작이 한두 건만 생겨도 부...

칼럼

경향신문 주요 필진

최신 기명 칼럼

2025.12.24
  • [역사와 현실]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역사와 현실]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상백 이상백(1904~1966)은 농구 체계를 갖추고 올림픽 위원으로 활동한 체육계 명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로, 특히 조선사와 관련된 많은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백의 정도전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왕자의 난’이란 명칭이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내내 이 사건은 ‘무인란’(무인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불리며 정도전이 주도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백은 1935년 ‘진단학보’에 발표한 <삼봉인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정도전의 역모가 아니라 정안군(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쿠데타였음을 규명했다.당대 이 논문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충격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겨우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무렵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까운 ...

    2시간 전

  • [기고]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기고]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

    2시간 전

  • [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을까
    [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을까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런 의심이 들었다. 혹시 얘가 산타클로스는 말짱 허구임을 알면서도 선물을 더 받고 싶어 짐짓 속아주는 척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라. 산타 할아버지는 이미 유치원 산타 잔치에 오셔서 선물을 건네주셨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우리 집을 방문해 침대 머리맡에 또 다른 선물을 놓는다고? 말도 안 된다. 물론, 막상 성탄절 아침에 선물을 열며 활짝 웃는 아이를 보고 내가 괜한 의심을 했음을 깨달았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자.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뿐만 아니다. 미취학 아동은 미키 마우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루미, <겨울왕국>의 엘사 여왕, 드래건, 티니핑, 슈퍼맨, 뽀로로, 피터 팬, 귀신, 요정, 신, 천사, 악마 등이 정말로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아직 어려서 실재와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라고 답하신다면, 틀렸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유아가 약...

    2시간 전

  • [임의진의 시골편지]따스했던 기억들
    [임의진의 시골편지]따스했던 기억들

    휘뚜루마뚜루 뭐든 척척박사다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 ‘거절’을 잘 못해 끌려다녀.하늘 뜻이 분명히 있겠지 끄덕이면서 견뎌낸다. 이를테면 뭔가 엮인 듯한 나쁜 조건, 불이익과 손해. 마음을 조금 수습하고 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차츰 깨닫게 되더라. 묘하게 따스한 기억을 건네는 만남이 기다리더라.이 추운 밤, 선물을 배달하는 ‘산타 영감탱이’. 먹여 살릴 가솔들, 토깽이 손주들이 주르르 있고, 하다못해 루돌프 사슴들 사료값이라도 벌어야 해. 육지 도로도 모자라 하늘까지 박차고 오를라면 잘 먹여야 쓴다. 국경을 넘나드니 선물마다 관세도 세게 붙어. 남는 장사가 아닌 게야. 굴뚝 타다 떨어지면 꼬리뼈가 아작~ 난도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 젊은이들 구직도 안 해. 성탄 전야 하루만 일하는 것도 아냐. 일년 내내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가려서 생활기록표 작성. 복지가 좋지도 않아. 빨간 제복 단 한 벌. 무거운 선물 짐보따리에 허리가 망가져도 파스 한 장뿐. 그래도 ...

    2시간 전

  • [겨를]애도에 대하여
    [겨를]애도에 대하여

    추모 중심의 대안 장례 기획자 과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팀별 추모식이 열렸다. 우리 팀은 ‘비혼 여성 노인의 마을 공동체 추모식’을 준비했다. 팀원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떤 관계를 드러낼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의 죽음도 동네에서 이렇게 거두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각기 다르게 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 이후의 풍경은 늘 비슷하게 정리된다. 장례 절차, 조문 방식, 애도의 기간과 태도까지 사회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형식적 틀 안에서 슬픔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삶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죽음은 집단의 일이 되고, 애도는 어느새 사회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한 감정이 된다.그러나 죽음은 철저히 개별적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았는지, 어떤 상처와 기쁨을 안고 떠났는지에 따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오랜 투병 끝에 준비된 죽음과 갑작...

    2시간 전

  • [경향의 눈]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권한다
    [경향의 눈]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권한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을 주도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이 법을 간단히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예규를 뜯어고쳐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라도 공통되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명예훼손인데 압수수색영장은 배임수재로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

    2시간 전

  • [문화와 삶]열쇠를 잃어버린다면
    [문화와 삶]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유럽에 오면 열쇠는 순식간에 중요한 것이 된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돼.” 손에 묵직한 쇳덩이가 떨어진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다. 한 친구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미리 복사해 두는 게 나을 거야. 잃어버리면 끝장이니까. 너무 걱정됐던 나머지 한국에서 거대한 인형 키링을 가져왔다. 키 꾸러미에 달아두니 어디 놔두어도 존재감이 있었다. 한국은 열쇠가 없어진 지 오래다. 어릴 적에 키를 두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지금은 대부분 번호 키를 사용하며, 그마저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다. 모든 것은 간소화되어 집 밖에 나갈 땐 휴대폰만 챙기면 된다. 이곳에서 그랬다간 돌아올 집을 잃는다.모두가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짤랑이며 길을 지나간다. 내가 집의 주인임에도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무척 오랜만의 것이다. 내 몸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열쇠를 간수해야 한다. 한 개의 열쇠 구멍...

    2시간 전

  • [정동칼럼]읍면동장을 주민에게
    [정동칼럼]읍면동장을 주민에게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

    2시간 전

  • [예술과 오늘]‘곁’을 내어주는 사람
    [예술과 오늘]‘곁’을 내어주는 사람

    성탄의 아침이 밝았다. 의사 누가는 예수의 태어남을 일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다. 예수의 사명은 인류 구원이었으니, 그가 이 땅에 온 사건은 말 그대로 ‘복음’(福音)이었다. 아주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 인류 구원이 사명이라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현현(顯現)했으면 어땠을까. 하늘을 가르고, 온갖 광채가 쏟아지고, 구름을 타고 왔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구원자로 믿었을 일 아닌가. 그럼에도 예수는 신생아의 모습으로 작은 구유에 누워 세상에 왔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예수 곁에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동안 곁을 지켰다.한 소녀가 있었다. 가난한 엄마와 아빠는 방학 동안 다소 여유가 있는 친척인 킨셀라 부부에게 소녀를 맡겼다. 소녀에게는 언니들과 동생들, 곧 태어날 동생도 있었다. 아빠는 “애가 말썽을 안 피워야 할 텐데요”라는 말을 남기고 횅 하니 가버렸다. 첫날 밤 소녀는 말썽 아닌 말썽...

    2시간 전

  • [이용균의 초속 11.2㎞]나보다 남, ‘실급검’과 ‘탑100’의 나라
    [이용균의 초속 11.2㎞]나보다 남, ‘실급검’과 ‘탑100’의 나라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프로야구 감독들에게 직접 물었다.“홈팀이 크게 뒤진 9회초 수비 때 야수를 투수로 기용할 수 있을까요?”어차피 역전승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야수의 투수 기용은 2가지 효과를 갖는다. 매일 치르는 야구 경기 특성상 투수를 한 명이라도, 1이닝이라도 아끼는 건 다음 경기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형편없이 지고 있는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준 홈팬들을 위한 서비스다.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 투구를 하는 건, 흥미진진한 이벤트다.메이저리그에서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때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선 보기 힘들었다. 아예 투수가 바닥난 상황이면 몰라도, 팬 서비스가 아니라 ‘포기’ 또는 ‘무성의’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그때 질문에 감독들은 모두 “하고는 싶지만…”이라며 눈치를 봤다. 당시 리그 최고참 감독은 “아직은 분위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각 감독들의 답에서 묻어났다....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