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언론·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법 본회의 통과···시민사회 “국가 검열” 규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위성락 “핵잠, 미국과 별도 협정 추진···미 중간선거 전 단계별 이정표 설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는 군사용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91조에서 대통령 특별권한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한·미 정부가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이에 따른 미 대통령의 허가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탄절 ‘한파’ 기승···다음날 아침 더 춥다 ‘영하 17도’

평년보다 포근하던 겨울 날씨가 성탄절을 맞아 ‘반짝 한파’를 보이겠다. 25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24일 기상청은 성탄절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5도 이상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8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큰폭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김병기, ‘가족 공항 의전 문의’ 보도에 “보좌관이 요청했지만 며느리가 고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3년 가족의 해외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박에 34만원이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민주당 “충청·대전 통합법 내년 2월 처리···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뽑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증외상 사망은 줄었지만···병원도착 9분 늦고 장애율 급증, 10대 ‘중독’ 문제도 심각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119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생존 후 장애를 안고 퇴원하는 비율은 늘었다. 10대 청소년층에선 ‘중독’으로 인한 중증손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 및 중독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트럼프 “해상풍력 중단”에 뿔난 주지사들···한국은 ‘군 작전 충돌’ 문제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주의 주지사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 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맥키(로드아일랜드주)다.

신고가 찍고 계약 해제···‘가격 띄우기’ 등 이상거래 1002건 적발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청와대’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핵잠수함 도입, 모든 가능성 검토할 것”

정세 불안 속 전투 능력 향상 강조내각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아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베네수엘라 사태’ 유엔서 미 vs 중·러 ‘충돌’···“합법 제재” “주권 침해”

중국과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압박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나포·봉쇄 조치에 대해 “일방적 강압 행위”라며 “주권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무단 이용 ‘AI 검색’에 맞서 공동행동 나선 일본 언론···“보도 위축 우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맞서 일본 언론 단체가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내년 수립할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기사, 영상 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활용 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본 방침 등을 포함한다.

싸우는 사람에게도 ‘캐럴’은 필요하니까···‘캄캄밴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투어

2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낮고 묵직한 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란히 늘어선 사람들의 손에는 트롬본과 트럼펫, 알토색소폰 등 갖가지 악기가 들려 있었다. 음을 맞추는 소리가 몇 차례 겹치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곧이어 캐럴이 이어졌다. 맞은편에서는 ‘투쟁 조끼’를 입은 관객들이 연주를 듣고 있었다.

6주간 매일 병원 찾아야 했던 직장암 방사선치료···2주로 줄여도 치료 효과 비슷해

직장암 환자가 받는 항암화학방사선치료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해도 치료 효과는 동일하며 소화기관의 중증 부작용은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종훈·김성환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규혜·장홍석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외과학 연보(Annals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장암 환자 총 36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3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182m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높이’ 등재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인천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잇는 해발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가 영국 기네스북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분에 등재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영국 세계기록 기네스(Guinness World Records)으로부터 세계기록 인증서를 받아 다음 달 4일 제3연륙교 개통식 때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란히 손잡고 출가한 자매 스님의 이토록 ‘무해한’ 삶···원천은 ‘따뜻한 한끼’

양평 용문산 자락 ‘마내하우스’ 경봉·진엽 스님 경기 양평 용문산 자락. 유럽의 어느 전원마을을 옮겨놓은 듯 이국적인 풍광이 펼쳐지는 벌터골길 한켠엔 짙은 회색빛의 아담한 집 한채가 있다. 문밖에 걸려 있는 ‘마내하우스’라는 작은 팻말이 눈길을 끈다. 이 곳엔 두 스님이 살고 있다. 친자매인 경봉 스님과 진엽 스님이다. 이 공간에는 늘상 따뜻하고 생기 가득한 밥상이 차려지고 전국 각지에서 찾는 이들이 펼치는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채워진다. 날 선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무장해제 되는 곳. 이름처럼 마음을 내놓는 공간이다.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끙끙 앓고도 음주 회식까지 20시간 혹사”···‘인간 이순신’의 하루 24시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절로 ‘픽’하고 웃음이 터지는 지점이 있다. “꿈에 어떤 미인이 홀로 앉아서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다. 우스운 일이다.”(1594년 2월5일) ‘이순신과 여자’와 관련해서 한 두 군데 의심쩍은 일기가 보인다. 하나는 역시 꿈, 다른 하나는 현실 이야기다. (꿈)“꿈에 부안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달수를 계산했더니 낳을 달이 아니어서 꿈이지만 내쫓았다.”(1594년 8월2일)

‘오세이사’ vs ‘만약에 우리’···연말 ‘리메이크 멜로’ 대전 누가 웃을까

2025년 연말, 한국 멜로 영화 두 편이 잇따라 극장가를 찾는다. 배우 추영우, 신시아 주연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오세이사>)와 배우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만약에 우리>다. 두 영화 모두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해외 원작 소설·영화를 한국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건축학개론>(2012) 이후 사실상 흥행한 ‘오리지널’ 멜로 영화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최근 1~2년 사이 검증받은 해외 로맨스 IP를 리메이크한 영화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올해에만 <말할 수 없는 비밀>(대만), <태양의 노래>(일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대만) 등이 한국판으로 각색돼 개봉했다. 리메이크 멜로는 비교적 저예산으로 제작 부담이 적어 신선한 캐스팅 조합을 볼 수 있으나, 원작 이상의 흥행을 거둔 작품은 거의 없었다. <오세이사>와 <만약에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