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지방의원은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 2006년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보수 수준이 적은 것도 아니다.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진다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막 공약 점검 1편에서 우리는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이 그동안 지방선거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들을 내놨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선거 공약에 허점이 많았다는
4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지방선거. 각 정당은 '승리'를 외치며 필승 전략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공약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지선
# 뉴스만 열면 온통 '여론조사' 결과다. 정치 비평가들은 온갖 잡학을 뽐내며 판세를 분석하기 바쁘다. 여야 정치권도 입으로만 '정책 선거를 치르자'고 떠든다. 정작 지역 청사진은 부실하고, 공약은 재탕 삼탕이다.
#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겠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ㆍ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이끌겠다'고 출사표
# 정부가 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10개군 주민은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
# 이재명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공공 주도 주택 공급대책(1ㆍ29 대책)을 사이에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민간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공공 주도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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